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17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7.05.23 선고 2016구합67869 판결
  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기 전에 이루어진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. 대전고등법원 2017. 2. 9. 선고 2016누12927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16년

3. 대전지방법원 2016. 10. 5. 선고 2015구합2071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3년

4. 대법원 2013. 9. 26. 선고 2013두8295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3하,1999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

5. 서울행정법원 2013.06.14 선고 2012구합40049 판결
  연구개발용역을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수탁법인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대상임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6. 대전고등법원 2013.05.30 선고 2012누3185 판결
  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통계법

7. 서울고등법원 2013. 4. 12. 선고 2012누34244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2년

8. 인천지방법원 2012.11.20 선고 2012구단901 판결
  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9. 서울고등법원 2012.11.16 선고 2012누7242 판결
  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농지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10. 서울행정법원 2012. 10. 12. 선고 2012구합15975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

2009년

11. 서울행정법원 2009. 5. 12. 선고 2008구합13910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세법

1997년

12. 광주고등법원 1997.04.03 선고 96구2711 판결
  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[기타]
   국세_농특
  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농특세법 농특세법 시행령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